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소개글

공기업의 지배원리의
공공성가 기업성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주체
2. 공기업의 목적 및 목표

본문내용

Ⅲ. 공공성과 기업성의 의의

1. 공공성

공기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은 소유(공적소유)․주체(공공주체 또는 주민주체)․목적(공공목적)․서비스(공공서비스)․규제(공공규제)의 성격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정부가 공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를 하고 공기업은 정부의 이러한 사회․경제적 정책을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한다는 주장은 무엇보다도 공기업이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다섯 가지 공공성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은 각기 수단과 목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복지증진과 이윤추구에 기여하고 있다. 목적의 공공성은 주체의 공공성과 소유의 공공성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목적의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공공성과 규제의 공공성을 그 수단으로 한다. 목적의 공공성은 공공 내지 주민의 경제적 이익의 증진이라는 공기업의 종국적 목저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리적으로 소유의 공공성과 주체의 공공성을 기초로 하여 목적의 공공성이 발생하고, 목적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공공성과 규제의 공공성이 존재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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