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유비쿼터스 정부에 대한 고찰

소개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이용한 u-Gov의 전략방안

목차

Ⅰ. 서 론; 전자정부의 위기
Ⅱ. 전자정부의 진화와 유비쿼터스 IT
Ⅲ. 전자정부의 전환; u-Gov의 의의 및 특징
Ⅳ. u-Gov의 기본방향 및 전략
Ⅴ. 결 론; 정책적 제언

본문내용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전자정부는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 및 대고객 국민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정부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자정부의 정보기반 구축방식에서부터 IT를 활용한 정부 업무처리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관료제적인 업무처리 방식 및 대국민서비스 마인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 행정서비스를 사이버 상에 그대로 이식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한계로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된다.
첫째,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IT기술 중심의 정보서비스가 개발되었고, 관료적 입장에서의 업무가 재설계되었으며, 국민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다.
둘째, 실시간 정보 확보가 미흡하다.
셋째, 예산이 낭비 및 예산부족을 들 수 있다. 이는 전자정부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이 증대되고 있으며,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 한계로서 지적된다.
넷째, 부처 간 협력과 상호연계가 미비하다. IT를 통한 업무의 재설계 미흡으로 인하여 기존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없이 부처별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법적인 제도가 미비하다. 전자정부가 세계적 추세에 편승하여 급하게 추진되어 그에 따른 법적인 제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밖에도 안전성과 네트워크 접속성의 부재 등이 한계로서 지적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김현성, “유비쿼터스 시대의 행정혁신”, 2005
2. 김선경, “전자정부에서 유비쿼터스 정부로”, 2003
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유비쿼터스 IT 사회의 발전방향과 정부역할에 관한 연구”, 2004
4. KISDI, “국가혁신을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 전략”,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