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책실패사례 - EBS 수능강의

소개글

정책학개론 수업시간에
정책실패사례의 한 사례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서론
정책실패와 분석에 대한 이해

2. 정책실패사례 - 교육정책(EBS 수능강의)
-추진배경
-내용
-한계
-실패원인

3. 결론

cf) 자료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각종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공적이라고 해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하며,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연구하고 보완하여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 실패 사례로 EBS 수능방송을 뽑아 보았으며, 왜 실패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정책 실패 사례 - 교육정책(EBS 수능강의)
1.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사교육 성행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문제이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취학한 1960년대 말부터 나타난 것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습관적 과외교육의 병폐는 매우 심각하여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고통을 받고 있다. 즉, 사교육비 문제는 학생 상호간은 물론, 학부모 사이의 비정상적인 교육경쟁을 유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중학교무시험진학제도], [고교평준화정책], [과외전면금지], [학교내 보충수업]등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 시행되어 왔으나 사교육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그간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기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새롭게 강구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 2. 17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EBS수능강의를 내놓았으며, 2004. 4. 1 EBS 플러스1 채널을 통한 위성강의와 EBSi 를 통한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