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소개글

고용보험에대한 한글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 제도
⑴. 고용보험의 의의
⑵. 고용보험의 목적
⑶. 고용보험의 발생 배경
⑷. 고용보험의 개정사
2. 고용보험의 내용
⑴.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⑵.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
3. 선진국의 고용보험 제도
⑴ 영국
⑵ 미국
⑶ 독일
⑷ 스웨덴
⑸ 일본
4.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⑴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⑵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⑶ 실업급여의 문제점
⑷ 그 밖에 문제점
Ⅲ. 결론
1.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
⑴ 고용안정사업의 대책
⑵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책
⑶ 실업급여의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고용안정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실업은 경기불황, 산업구조의 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고, 호경기에도 자유경쟁체제의 특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실업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인 것이다.
따라서 실업의 발생은 노동자 개인과 개별기업의 책임 하에 둘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때문에 각 나라들은 실업보험,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11차에 걸친 개정작업을 통하여 고용보험제도를 확대해 왔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도입당시에는 안정된 노동시장의 상황과 제도시행의 홍보미숙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지만 1997년 IMF라는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기업외부의 압력과 기업내부의 경영 부실화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부실기업들은 노동시장에서 퇴출 되었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노동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런 노동시장의 위기 환경에 의하여 대량 실업사태가 야기되었다. 당시 고용보험제도는 시행 초기단계에 있었지만 국가의 경제위기로 나타난 노동시장의 위기상황을 고용보험제도가 제1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임시방편의 일환으로 실행하던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즉 외환위기 이후 고용형태는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고용을 증가시키면서 기업들은 정규직의 고용을 기피하고 공공근로 및 인턴제 등 실업대책에 기인한 임시고용의 확산에 따른 비자발적인 고용이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불안정으로 연결되어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다.
아래에서 우리 조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과 개인적인 견해를 주장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고용보험 제도
⑴.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참고 자료

1.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 노동복지연구부, 「고용보험제도연구」(도서출 판한울, 2005)
2. 유길상 ․ 이철수, 「고용보험해설」(박영사,2006)
3. 고용보험백서2005
http://edi.work.go.kr/index.jsp
http://www.moleg.go.kr/ - 법제처
http://www.molab.go.kr/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