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목차

I. 적용대상
II. 급여
III. 전달체계
IV. 재원

본문내용

I. 적용대상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였을 때 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직접적으로 구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 방빈과 고용기회의 확대라는 취지를 갖는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은 사업장 및 근로자가 된다.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 근로자는 모든 근로자 가 대상이 된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가사서비스 종사자, 대통령령에 따른 농림어업이나 건축업 중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입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라 하더라도 모든 실직근로자가 급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실직자는 비자발적 실업자로서 과거 일정기간 취업경력을 갖고 실직 후 일정기간 대기기간이 경과하여야 하여야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II. 급여

고용보험의 급여는 고용보험 급여사업별로 차이가 있다. 고용보험 급여사업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다. 구체적으로 지원 분야 및 급여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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