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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윤리 확립을 위한 부패방지 방안

*학*
최초 등록일
2007.05.29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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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6 제출한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개념, 척결이유 그리고 국내외 사례
제1장 한국의 부패상황
제2장 부패의 개념적 의미와 부패의 부정적 효과와 원인
제3장 부정부패의 척결이 필요한 이유
제4장 국내외 사례들

Ⅲ. 윤리와 준법의 시대적 중요성
제1장 윤리와 준법의 개념
제2장 국내외 윤리준법경영 동향
제3장 선진국의 윤리준법강화 사례

Ⅳ. 직장인이 갖추어야 할 직장인 기본윤리
제1장 직장인의 기본 윤리
제2장 전문가의 직업윤리
제3장 분야별 직업윤리와 윤리시스템

Ⅴ.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적 의사결정
제1장 전략적 의사결정과 윤리적 의사결정
제2장 윤리적 딜레마
제3장 윤리적 의사결정 방법
제4장 부패갈등상황의 해결

Ⅵ. 공공윤리 개선을 위한 방안
제1장 윤리적 마인드 제고
제2장 구체적 실행지표

Ⅶ.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부패는 사람들이 빚어내는 특정한 행위로써 그 행위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속하는 집단과 조직에 따라 그 의미와 성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패는 비단 공직뿐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부패를 저지르는 개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패가 사회 각층에 깊이 뿌리내린 채 고질적인 병폐로 존재하고 있다.
부패와 관련해서 기업이나 공직에서의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만을 하고 원리원칙에 따라서 정도를 걷기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부정과 부패 등의 병폐가 많다. 일의 특성을 파악하고 윤리강령이나 규칙에 따라서 옳은 일만을 실천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기업에서의 윤리적인 경영이나 공직에서의 윤리적인 운영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해 직원 모두의 올바른 이해와 구체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일과 윤리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나, 부패의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윤리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의 실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간 한국은 학자나 유사 부패 연구가들이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수없이 하였고, 다양한 원인과 처방을 내놓았다. 이러한 연구들을 정부에서 일부는 집행하고 정책수립에 일조 하였지만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지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지 않고 학문적인 대안에 그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정부의 입맛에 조리하려는 우를 범하였고 세 번째로는 부패학자나 전문가가 아닌 유사부패연구자들이 정부관리와의 연고를 가지고 용역을 수주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사실 학문 연구는 가치 지향적이고 다분히 규범적인 측면이 내포될 수 있고 그 중요성을 도외시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부패연구는 사실적이고 적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택 외 18인 『한국행정의방향-윤리와부패』,한국학술정보(주).2003

임의영, 『민주주의와 행정윤리』, 홍익출판사, 2003

한국부패학회, 『부정부패의 논리와 행정윤리』, 한국학술정보(주),2004

이병철, 『행정윤리』, UUP, 2004

한국부패학회, “21세기에 있어서의 부패방지 전략”,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4.28

부패방지법 - 2001.7.24 법률 제6494호

공무원 청렴위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 2003.2.18 대통령령 제17906호

Caux원탁회의 기업윤리 원칙 - 1994

미 정부윤리사무국 공직자 윤리 행동원칙 - 1978

OECD공직자윤리관리원칙 - 1998.4.23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 199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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