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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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사건과 관련하여 판례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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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항소심이 ‘의사들이 피해자의 퇴원을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로 인한 치료행위의 중단은 한 개의 사실관계의 양면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의사(意思)의 관점에서 볼 때 의사들에 대한 비난은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치료행위를 중단한 점에 있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처의 퇴원 요청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퇴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정에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항소심과 대법원은 자연과학적 척도설을 적용하기 전에 피고인들의 행위 중에 사회적 비난을 가할 만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먼저 판정하는 사회적 의미의 중점설(규범적척도설)의 견지를 먼저 작동시킨 것이라고 해야 하며, 항소심과 대법원의 입장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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