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 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서론

- 한미 FTA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Ⅱ.본론


Ⅰ. 자동차산업의 교역현황

- 한미 FTA 자동차 분야 주요 타결내용

Ⅱ.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현황

- 관세폐지에 따른 수출시장 영향
- 세제 개편에 따른 내수시장 영향

Ⅲ. 한미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미 FTA 미국산 일본차 국내 유입가능성?
- 한미 FTA로 인해 국내 자동차업계가 받는 영향





Ⅲ. 결론

-한미 FTA를 통한 자동차 산업 구조 고도화 방안

1. 기업과 정부의 정책 지원 방안

2. 한미 FTA를 통한 자동차 산업 기대효과

본문내용

Ⅰ. 서론

- 한미 FTA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
2007년 4월 2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FTA가 체결된 역사적인 날이다.
FTA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이다. 미국과의 FTA는 중장기 과제로 80년대 후반부터 계속 추진해 온 통상핵심현안으로써, 특히 이년 이후에는 분기별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왔다.
< 한미 FTA 추진 일정 >을 살펴보면,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서 미국을 중장기 추진 대상국으로 설정
2005년 2월 ~ 4월 3차례 사전 실무점검회의 개최
2005년 5월 ~2006년 1월 6차례 통상장관회담 개최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추진 발표
2006년 6월 ~2007년 3월 8차례 한미 FTA 공식협상개최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타결

앞으로 한국과 미국은 FTA 타결이후에도 한국은 국회 비준 절차를 받아야 하고, 미국은 무역촉진 권한법에 따라 의회에서 90일 동안 협상내용 검토 후,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한미 FTA에서 자동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 제조업은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세수 측면에서는 국가 총세수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국내 자동차 생산수량은 세계 5위권,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 수준을 차지하는 등 그 위상이 높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수요는 2002년 162만대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 수년간 110만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수출 증대를 통한 내수부진 만회 노력도 원화 강세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수익성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

참고 자료

FTA 공식 홈페이지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2006,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서울:한국무역협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