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필요성

소개글

고세훈 복지국가의 이해 제 1, 2장 정리

목차

제 1장
제2장

본문내용

제 1장

세계 180여 개국 가운데 한국의 복지국가 수준은 13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최빈국인 터키에도 못 미치는 위치다. 현재 한국의 복지체계는 예산의 절대적 부족과 예산 정책의 경직성에 더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된 문제점들로 인하여 자활을 위한 기반조성이나 최저생활의 보장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거의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정치현실은 복지대상자들의 요구를 대변할 조직조차 변변치 않다.
자본주의 시장은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언제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자본주의는 자유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개인의 재산권의 자유이다. 이에 따르면 ‘시장실패’는 시장에서 실패한 ‘개인’이거나 시장에 간섭하려는 ‘정부’의 실패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시장에서 정치의 개입은 거부된다. 그러나 시장은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재산권행사에 대한 일정한 정치적 제약은 자유주의 논거에 의해서도 타당하다.
복지국가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실패를 정치가 예방하고 수습해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해 있다. 즉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경제논리가 낳은 시장실패의 사전적이고 사회적인 교정을 위한 정치적 선택의 산물인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자유주의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치를 보다 책임 있는 구조로 정착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