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의 이해

소개글

뉴타운 사업의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각 과정의 세부내용까지 알기쉽게 설명
개발방식, 구역지정현황, 진행방식, 계획내용, 문제, 개선점 등을 설명

세부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Ⅰ. 뉴타운 사업의 정의 및 배경
뉴타운 사업이란?
뉴타운 사업의 배경
뉴타운 사업의 필요성
Ⅱ. 뉴타운 사업의 사업유형 및 개발 방식
뉴타운 사업유형
뉴타운 개발방식
관련 법규 검토
Ⅲ. 뉴타운 사업의 구역지정현황
Ⅳ. 뉴타운 사업 진행
뉴타운 사업의 기본원칙
뉴타운 사업의 법정 진행절차
Ⅴ. 뉴타운 개발 기본 계획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의 법적 지위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우선사업시행지구의 선정 및 절차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개발계획의 단계별 수립내용 및 절차
Ⅵ. 뉴타운의 문제 상황
토지가액의 상승
개발이익환수재의 부재
부동산의 분할
주민갈등
사업수단의 부재

본문내용

뉴타운사업이란? – New Town In Town
‘동일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한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으로서, 여러 개의 주구(Residential Area)가 합쳐진 지구 (Sub District)를 사업 대상으로 하며,
실질적으로는 생활권과 사업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이다.
또한, 종래 민간주도의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구조의 정비와 개선 뿐만
아니라 .

1960년대 이후 강남 개발 및 신도시 개발등 도시의 평면적 확산
서울의 도심부 및 내부기성시가지는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및 노후화으로 생활환경 악화

단순히 주거의 물리적 환경 개선 외에 인문•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단위 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도시 전체는 물론 생활권단위에서 필요한
도시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의 절대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기성시가지 정비제도의 대대적인 정비 없이는
도시로서의 기능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왔다. 뉴타운 사업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주거중심형 뉴타운 : 주택재개발구역, 노후.불량주거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 지역에 대한 전체 도시기반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주택재개발은 전체 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주민이 직접 개발하거나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영 개발을 적극 추진
도심형 뉴타운 : 도심 또는

계획정비구역
주택상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서, 전면개발방식의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