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발전과제_주거정책을 중심으로

목차

Ⅰ. 제1장. 개요

Ⅱ. 제2장. 현주소
1. 민간임대주택 사업
2.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

Ⅲ. 제3장. 당면과제
1. 갈등관리
2. 지역 역량 강화

Ⅳ. 제4장. 해결방안

Ⅴ. 제5장. 결론 및 후속 과제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4장. 해결방안
1. 갈등관리
민간임대주택 사업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LH는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져있다. 임대인의 참여 유도와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민간임대주택 개량 사업 현황에서 알 수 있듯, 임차 가구가 개량 사업을 신청해도 임대인인 주택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아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에, LH는 민간임대주택 개량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택소유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과도하게 유인을 제공한다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훼손할 수도 있다. 즉,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대신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임차인이 퇴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간임대주택 소유주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서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이다.

현세대는 과거 세대보다 복잡하고 미래세대보다 단순하다. 주택의 소유와 이용과 운영이 분리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다. 민주적이고 현명한 방법의 갈등관리가 시급하다고 느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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