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형소법의 의의

목차

1. 형소법의 개념
2. 형사절차 법정주의
3. 형소법의 성격
제 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 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I. 실체진실주의
1. 실체진실주의의 의의
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II. 적정절차의 원리
1. 적정절차원리의 의의
2.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1). 공정한 재판의 원칙
2). 비례성의 원칙
3). 피고인 보호의 원칙
III.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의의
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1)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을 위한제도
2) 공판절차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3) 상소심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4) 재판의 신속을 위한 특수한 공판절차
제 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I. 소송구조론
1.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II. 우리 형소법의 소송구조
1. 형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적 요소
2. 형사소송법의 직권주의적 요소
Ⅲ.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1. 견해의 대립
2. 비판
1)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2) 피고인의 인권보장
3) 형사소송법의 본질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Ⅰ. 소송절차의 본질
1. 법률관계설
2. 법률상태설
3. 이면설 - 통설의 입장
Ⅱ.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 소송의 실체면
2. 소송의 절차면
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1) 실체면이 절차면에 미치는 영향
(2) 절차면이 실체면에 미치는 영향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Ⅰ. 소송절차이분론의 의의
Ⅱ. 절차이분론의 검토
1. 절차이분론의 이론적 근거
2. 절차이분론에 대한 반론과 비판
1) 소송의 지연
2) 범죄사실과 양형사실의 구별불능
Ⅲ. 입법론

본문내용

2). 비례성의 원칙
적정절차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에 합당한 적정절차를 의미한다.
즉, 적정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은 비례성의 원칙에 합당한 법률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례성의 원칙은 적정절차원리의 내용이 된다.
비례성의 원칙 - 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 Übermaßverbot 과잉금지의 원칙이 비례성의 원칙의 내용
목적과 수단의 관련성 (예: 세무감사) - 전제조건
적정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의 원칙 설명 요

3). 피고인 보호의 원칙
적정절차의 본래의 목적은 검사에 비하여 현저히 열세인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
∴ 피고인보호의 원칙은 당연히 적정절차의 내용이 되며 법원의 보호의무원칙에
의하여 실현된다: 법원 - 진술거부권고지, 상소에 대한 고지, 피고인을 구금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등

III. 신속한 재판의 원칙 (의의, 제도, 침해와 구제)

1.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의의
헌법 27조 3항이 규정
신속한 재판: 본질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장기구금억제, 재판에 대한 불안감최소화, 유리한 증거침해방지
그러나 동시에 실체진실발견(증거멸실, 왜곡방지), 소송경제(소송장기화에 따른 소송
비용억제) 등의 공익도 보호

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1)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을 위한제도
① §§ 195, 196 II: 형소법은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하여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검사에게 집중시킴으로 재판의 신속
② §§ 202, 203: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제한
③ §§ 247 I, 255: 기소편의주의, 기소변경주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