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에 관한 레포트

소개글

■ 발달과정

인사행정의 제도나 기능은 대규모적인 공무원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한 절대군주 시대부터 비로소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세봉건국가는 권력구조가 토지의 지배에 기초하였으며, 정치권력이 영주, 교회, 도시 등에 다원적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군주와 가신은 신분적 지배 복종 관계에 놓여 있었고, 가신은 군주에게 봉사하는 대가로 본급 대신 봉토(封土)를 하사 받았으며, 가신과 봉토는 세습되었다.(안희수, 1976: 362) 따라서 봉건시대에는 대규모적인 공무원제도가 발달하지 못했다.

산업혁명과 중상주의 정책으로 대량생산 시대가 도래하자 대량생산 체제에 걸맞는 경제적 통일시장의 형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으며,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권적 봉건사회는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성립된 절대군주국가는 중앙집권적 통일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력하고 대규모적인 상비군을 양성해야 했으며,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조달을 담당할 관료조직을 확립하여야 했다. 따라서 대규모적인 관료조직을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행정의 제도와 기능도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안희수, 1976: 362-365)
절대군주국가의 전형인 프로이센의 관료제도 및 인사제도의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군주는 국가와 동일시되었다.
둘째, 관료제는 군주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셋째, 관료는 근대적 성격의 임용제도에 의하여 충원되었다.

목차

■ 발달과정
■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개념
●특성
■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요건

본문내용

●특성
직업공무원제가 갖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Mosher, 1982: 151-156) 직업공무원제는,

①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장려하므로 젊고 유능한 인재에게 공직이 공개되어야 한다.
②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채용 당시의 직무수행 능력보다는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더 중요시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경력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③ 공무원이 공직에 평생 근무하는 동안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는 경험을 쌓게 되므로 직위분류제에서 요구하는 전문가적 행정가보다 폭넓은 시각과 안목을 가진 일반행정가의 양성이 유리하다.
④ 공직의 중간계층에 신규 채용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직위분류제에 비하여 훨씬 폐쇄적이다. (상위직이 내부승진에 의하여 채워지는 폐쇄형의 인사체계)
⑤ 평생 공직에 근무하게 되므로 공직에 대한 직업적 연대의식을 가지게 되어 공무원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과 단결심을 갖게 된다.
⑥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공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의 자기 성장이나 승진을 그 중요한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자기 성장과 승진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직에서 보람을 느끼고 명예스러운 평생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요건

우선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그리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공직에 많은 흥미나 관심을 갖도록 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능력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적절한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수준의 보수와 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이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