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노인수발제도의 특징

소개글

정부는 2006.2.7일 국무회의에서 2008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65세이상 노인과 노인성질환을 가진 64세이하 모든 국민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노인수발보험을 2005년7월1일부터 1차 시범사업으로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로, 2차 2006년4월1일부터 8개 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성공리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2010년 7월에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인 노인수발 보험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배경
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의의
3.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목적
4.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
5. 노인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6. 기존노인복지와의 차이점
7.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주요내용
8.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이용절차
9.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기대효과
10.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11. 장애를 가진 노인과 그 가족에 미치는 영향

Ⅲ 결 론

본문내용

1. 노인수발 보험제도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에는 3.1%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는 7.2%, 2005년에는 9.1%로 높아지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다. 이와 같은 속도를 감안할 때 2018년에는 1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OECD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다. 사회가 고령화 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감소하고 노년부양비(생산가능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는 크게 늘어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물론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의 악화를 초래한다..............

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의의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수발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형태가 다양하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신체중심형 서비스(배설, 목욕, 식사, 이동) 및 일상가사 중심형 서비스(조리, 세탁, 청소 등)와 함께 의료 중심형 서비스 (요양상의 간호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제공한다.................

3.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목적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상의 불편이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 가구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조흥식, 김인숙, 김혜란, 신은주 공저 “가족복지학” 학지사 2006. 9. 20 P266~286
이호선 “노인상담” 학지사 2006. 3. 20
최형임 “노인장애심리론” 대구대학, 2006
http://kr.blog.yahoo.com/hsdystyle/309
http://www.nabor.or.kr/technote/readna.cgi?board=words&y_number=44
http://blog.naver.com/yeonwook?Redirect=Log&logNo=29397382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HAL&qnum=4653933
포항사랑병원(www.saranghospital.or.kr/)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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