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평가의 문제점

소개글

공공정책평가의 문제점을 일반적인 문제점과 유형별문제점으로 나뉘어
작성하였습니다.강의시간에 잘했다고 교수님한테 칭찬받았습니다.

목차

제1절. 정팩평가의 일반적인 문제점
Ⅰ.정책평가에 대한 저항
Ⅱ.낮은 질의 관리정보체계

제2절. 정책평가의 유형별 문제점
Ⅰ.효과평가의 문제점
Ⅱ.능률성평가의 문제점
Ⅲ.정확성평가의 문제점
Ⅳ.정책구조평가의 문제점

본문내용

공공정책평가의 문제점
제1절. 정팩평가의 일반적인 문제점
정책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문제로서는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의 저항과 낮은 질의 관리정보체계(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를 들 수 있다.

Ⅰ.정책평가에 대한 저항
정책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 정책을 실시해 온 기관으로부터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한 요서이다. 이들의 협조가 없이는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이 실시해 온 정책에 대한 평가에 자연적으로 저항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의미 있는 평가를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특히 평가기획단계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사업행정가(사업관리자)나 사업실시자들은 왜 평가에 저항하려고 하는가?
첫째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특히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평가받기를 싫어하는 인간본연의 속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평가자는 옹호자라기보다는 비판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평가가 가져다 지도 모르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서 평가에 대한 저항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업행정가와 사업실시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사업과 운명을 같이한다. 따라서 평가에 의하여 어떤 사실들이 밝혀질지 알지 못하는 이들은 평가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단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그들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오기를 희망하지만, 그러기보다는 처음부터 아예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ㄴㄴ 것을 더 선호한다.
이러한 저항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평가대상기관의 지원을 평가활동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의 참여는 평가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방향으로 평가 작업을 진행시킬 확률을 높여 주기 때문에 자료의 수집에 있어 필요한 협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의 활용도도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공공정책평가론
정책평가론
정책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