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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특강_공공가치 창출 관점에서 한국정부의 코로나 대응정책을 평가하시오

라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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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1.17
최종 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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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정보의 공유 정책
2) 가치의 조정 및 소통
① 1차 재난 지원금
② 2차 재난 지원금
③ 3차 4차 재난 지원금

3. 결 론

본문내용

현재 한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7년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했으며, 5대 국정 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2019년 12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나타났다. 병원체 식별 및 병의 원인에 대한 예비 조사가 진행되며 이를 원인불명 폐렴이라고 부르며 당시 27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후 1월 13일 이 질병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이라고 언급했다.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글로벌 사회이다 보니 항공기를 통해서 선박을 통하여 다양한 경로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으며 현재까지 전 세계 사망자 3,890,530명 그리고 확진자는 179,637,939명이다. 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명률은 2.17%이다. 전 세계 221 국가에서 발생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151,901명이 확진되었으며 2,006명 사망자가 나왔다. 대개 코로나바이러스는 성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치명률이 나왔다. 여러 나라는 서로 다른 대응 방식으로 다른 결과를 보였으며 우리나라는 인권 및 민주주의 원칙을 충실하게 준수한 모범 사례로 평가를 받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실정이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등 또한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경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현 정부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혹은 인간으로서 피하기 힘든 고난도의 과제였을까 혹은 미래에 우리가 겪게 될 사회를 조금 더 빨리 겪게 된 것 이었을까 이다. 여러 나라는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인해 유례없는 현실을 맞이하였다. 이처럼 이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힘든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특징 2020.10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마스크 남은 약국, 앱으로 확인하세요 2020.03.10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코로나19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 2020-02-28
SR타임스 전근홍기자 정부,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소상공인에 2조원 금융지원 2020.02.07
KDI정책포럼 제281호(2020-06)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2020.11
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 실패한 코로나 중국외교, 진정한 친구의 조건 2020.02.27
라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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