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재정-세입과 세출 중심

소개글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정부재정 측면에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특히, 세입과 세출등 재정 자금의 흐름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고령화로 인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고,
그 원인에서 해당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머리말
1. 고령화의 현황 및 전망
2. 고령화와 재정 수입
1) 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기타
3. 고령화와 재정 지출
1)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출 증가
2) 사회복지서비스
4. 현 정책 및 정책 제안
1) 현 정잭 상황
2) 세입 증가를 위한 노력
3) 세출 억제를 위한 노력
꼬리말

본문내용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9.1%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화 사회 단계에 있다.이런 추세를 이끈 가장 큰 요인은 기대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하락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생명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남녀합계 78.61세로 (남자:75.14세, 여자:81.89세) 2005년에 태어난 아이는 평균 78.6년을 살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1970년의 기대 수명 61.9세보다 17.7년이 늘어난 수치이며, OECD 국가 30개국의 평균치보다(남자75.4세, 여자:81.1세) 남자는 0.3세가 낮지만, 여자는 0.8세가 높다. 이 정도로 보면 OECD국가 평균과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증가 속도가 터키 다음으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대 수명뿐만 아니라 출산율 또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현재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의 절반정도밖에 해당하지 않는다. 향후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등으로 출산율은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고령화 문제에 있어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국가에 비해 출산율의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르며, 이제 그 수준까지 심각한 정도라는 것이다. 일본을 제외한 OECD의 다른 선진국 국가들은 이미 출산율의 최저점을 찍었거나 그 수준 또한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양호한 상태이다.

참고 자료

통계청 - 2005 생명표
통계청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200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대통령 비서실 인구ㆍ 고령사회 대책팀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 전략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 제 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한국조세연구원 - 인구고령화와 재정ㆍ금융대책
한국개발연구원 - 인구고령화와 보건ㆍ의료
경제협력개발기구 -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
재졍경제부 - 인구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경제부 - 2007 국세 세입예산
김종면(한국조세연구원) - 건강보험의 장기재정부담
최준욱(한국조세연구원) - 인구구조 고령화의 재정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