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 인권과 차별
- 최초 등록일
- 2006.12.20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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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생각보다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아..
저도 레포트를 쓸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팀 발표후에 교수님 표정은 완젼 만족이었습니다..
이 레포트를 통해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개념과 장애 차별
Ⅲ.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Ⅳ.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적 규정
Ⅴ. 한국 장애인의 인권실태
Ⅵ. 장애인 인권의 개선방안
Ⅶ 장애인 차별과 인권의 사례
Ⅷ. 결론
본문내용
그동안의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인권에 근거해 시행하기 보다는 자선에 근거해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장애인들은 인간이하의차별을 당할 뿐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는 장애인 정책에서조차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자선에 근거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을 천부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적 시민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쌍한 존재,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할 뿐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에 관한 논의가 여러 각도로 제기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포함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 침해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은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장애와 차별의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88장애인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장애 청년운동을 기점으로 1989년과 1990년대 초반 장애 관련 다양한 법․제도들을 입법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부각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이 채택, 선포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인권문제는 수없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아예 숨겨져 버려, 노출되지 않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구는 1,449,5천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1995년의 1,053,5천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향후 장애범주의 확대가 계획되고 있어 장애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장애인의 증가추세 속에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인권문제는 우리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당면과제로써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에 대해 알아보고 차별의 개선과 인식증진을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한국장애인 인권백서.1999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요약.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충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방안 모색.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부. 2002
김정열. “장애인 인권과 사회통합-한국의 장애인 인권.「장애우 인권확보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2001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2002
양영신. 장애인 인권의 법적 실현 방안.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신호선. 장애인의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2003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한국여성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권선진. 장애인복지론. 서울: 청목출판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