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민영건강보험시장 활성화

소개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발전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국민건강보험 변화의 필요성, 민영건강보험의 장점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와의 비교 등의 사례연구도 있습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발전과정 ‥‥‥‥‥‥‥‥‥‥‥‥‥‥‥3
1. 의료보험 태동기 ‥‥‥‥‥‥‥‥‥‥‥‥‥‥‥‥‥‥‥‥‥‥‥ 3
2. 의료보험 적용기 ‥‥‥‥‥‥‥‥‥‥‥‥‥‥‥‥‥‥‥‥‥‥‥‥3
3. 의료보험 도약기 ‥‥‥‥‥‥‥‥‥‥‥‥‥‥‥‥‥‥‥‥‥‥‥‥4

Ⅱ. 국민건강보험 변화의 필요성 ‥‥‥‥‥‥‥‥‥‥‥‥‥‥‥‥ 7
1.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 ‥‥‥‥‥‥‥‥‥‥‥‥‥‥‥‥‥‥ 7
2.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현황 및 문제점 ‥‥‥‥‥‥‥‥‥‥‥‥‥‥‥‥ 8

Ⅲ. 민영건강보험의 장점 ‥‥‥‥‥‥‥‥‥‥‥‥‥‥‥‥‥‥‥ 16
1.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수요증가 ‥‥‥‥‥‥‥‥‥‥‥‥‥‥‥‥‥‥16
2. 민영건강보험의 효과 ‥‥‥‥‥‥‥‥‥‥‥‥‥‥‥‥‥‥‥‥‥‥17
3.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각계의 긍정적 입장 ‥‥‥‥‥‥‥‥‥‥‥‥‥‥18

Ⅳ.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 20
1. 미국 의료 보험시장 개괄 ‥‥‥‥‥‥‥‥‥‥‥‥‥‥‥‥‥‥‥‥20
2. 관리 의료 체제(Managed Care) ‥‥‥‥‥‥‥‥‥‥‥‥‥‥‥‥‥20
3. Managed Care의 형태 ‥‥‥‥‥‥‥‥‥‥‥‥‥‥‥‥‥‥‥‥ 21
4. Managed Care의 빛과 그림자 ‥‥‥‥‥‥‥‥‥‥‥‥‥‥‥‥‥‥22
5. 정부기관 CMS ‥‥‥‥‥‥‥‥‥‥‥‥‥‥‥‥‥‥‥‥‥‥‥‥22

Ⅴ. 사례연구 ‥‥‥‥‥‥‥‥‥‥‥‥‥‥‥‥‥‥‥‥‥‥‥‥‥25

Ⅵ. 민영건강보험의 문제점 ‥‥‥‥‥‥‥‥‥‥‥‥‥‥‥‥‥‥ 26
1. 의료체계에 대한 영향 ‥‥‥‥‥‥‥‥‥‥‥‥‥‥‥‥‥‥‥‥‥ 26
2. 의료수요자에 대한 영향 ‥‥‥‥‥‥‥‥‥‥‥‥‥‥‥‥‥‥‥‥ 27
3.의료공급자에 대한 영향 ‥‥‥‥‥‥‥‥‥‥‥‥‥‥‥‥‥‥‥‥‥28
4. 민영건강보험의 유형별 영향 ‥‥‥‥‥‥‥‥‥‥‥‥‥‥‥‥‥‥‥30

Ⅶ. 민영보험 도입에 대비한 공보험의 과제 ‥‥‥‥‥‥‥‥‥‥‥34
1. 건강보험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 ‥‥‥‥‥‥‥‥‥‥‥‥42
2. ‘급여확대 - 보험료 인상’연계를 통한 재정안정 추구 ‥‥‥‥‥‥‥‥‥ 42
3. 본인부담 경감조치 확대 ‥‥‥‥‥‥‥‥‥‥‥‥‥‥‥‥‥‥‥‥ 44
4. “비급여서비스 관리제도”의 도입 ‥‥‥‥‥‥‥‥‥‥‥‥‥‥‥‥‥44
5. 국민의 알 권리 보장 ‥‥‥‥‥‥‥‥‥‥‥‥‥‥‥‥‥‥‥‥‥‥45

Ⅷ. 결 론 ‥‥‥‥‥‥‥‥‥‥‥‥‥‥‥‥‥‥‥‥‥‥‥‥ 48
1. 건강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48
2. 민영건강보험시장 활성화 요인 ‥‥‥‥‥‥‥‥‥‥‥‥‥‥‥‥‥‥49
3. 민영건강보험도입 시 우려되는 문제점‥‥‥‥‥‥‥‥‥‥‥‥‥‥‥ 50
4.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 51

본문내용

1. 의료보험 태동기
- 법 제정 이전의 사회현실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정부는 미군정기구인 보건후생국 및 노동부를 병합하여 사회부로 개편하고 그 해 11월 보건국, 후생국, 노동국, 주택국 및 부녀국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1949년 7월 사회부소관업무중 보건행정을 분할하여 보건부를 신설하였으나, 1955년 2월 보건부 및 사회부를 보건사회부로 통합하였다.
정부수립 시 제정된 우리나라 구헌법 제 19조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명문화하였고,

2.건강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의 노령화, 질병형태의 변화, 가족형태의 변화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국민들의 건강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으나, 공적건강보험제도가 미비 되어 있어 국민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원조달의 한계와 사회보험의 성격상 공적건강보험제도가 국민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건강보험의 공,사 역할분담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적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민영건강보험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등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강화를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인간병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의료보장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을 근본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공적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강영호,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심포지움 토론요지, 민간의료보험 발전방향 토론회 자료집, 2000
2) 김두철 외, 보험과 위험관리, 문영사, 1997
3) ---------, 우리나라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2000
4) 전경련,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 1999
5) 정기택, 민간의료보험 도입되어야 한다, Healthcare Review, 창간호, 2000
6) ---------,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민간의료보험 발전방향 토론회 자료집, 2000
7) 김경희, 오창수, 생명보험론, 박영사, 1998
8) ---------,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의료산업 및 정책학술 심포지움, 2000
9) 조홍준, 이진석, 민간의료보험 도입 주장의 문제점과 의료보장제도의 발전방향, Healthcare Review, 창간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