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과 개성공단의 과제와 전망

소개글

북 핵과 개성공단의 과제와 전망

목차

1. 개성공단 상황
2. 경제적 파장
3. 우리 정부 입장
4. 향후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핵실험 사태의 추이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 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주로 내수판매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부품 조립을 해서 수출해야 하는 업체입장에서는 북한의 여러 가지 긴장조성행위로 인해서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들도 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압박과 제재가 강화되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거나 추가적인 긴장조성 행위를 했을 경우에 개성공단은 큰 타격을 받게된다. 이뿐만 아니라 북미간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 6자 회담 추이도 개성공단에 미칠 파장 이 크다. 2006년 12월 15일 현재 6자 회담은 서로의 선결요건 해결을 빌미로 과연 6자 회담이 필요한지 북미간 직접대화가 유용한지까지 회의론이 들고 있다. 불가침 서면 약속 가능하다는 미국, 종전선언 해주겠다는 미국에 북한은 금융제재해제를 선결조건으로 걸고있는 가운데 한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은 국내에서 제외하겠다는 미국의 입장 발표까지 이래저래 개성공단은 힘든 상황이다. 기업들은 그런 상황이 우려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