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복지정책-LPG제도에 관해서

소개글

장애인 LPG지원제도의 폐지에 관해서 찬성과 반대의 두가지 관점에서 비교하며
복지정책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목차

1.서론
2.장애인 LPG지원제도란?
3.장애인 LPG지원제도의 문제점
4.LPG지원제도가 폐지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
5.LPG 지원제도의 폐지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
6.정책의 옳고 그름
7. 개선되어야 할 방향
8. 장애인 복지에 관한 견해

본문내용

1.서론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은 해방 이후 주로 구빈차원에서 행해져 오다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전상장애인에 대해 원호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근대적인 의미의 복지시책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시행이 늦었던 만큼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이룩되었던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도 늘어나고 점차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단기간의 복지시책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의 원인이 질병 뿐만아니라 약물남용, 환경오염,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사회병리적 현상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또한 노인성 장애의 증가 등으로 그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환경의 미비 등 장애인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의 기본목표인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시행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최근 많은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장애인 LPG 지원제도 폐지’ 정책에 관하여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본인도 역시 장애인 가족을 두고 있어서 LPG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서 관련된 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떤 의도로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