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과 관련정책 및 실천제시

목차

1. 장애인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 문제점
2.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관련정책 및 실천제시
3. 사회복지사로서 나의 생각은?

본문내용

4월 17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의 날 이후로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 내용 등을 읽다보면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어 차별 없는 사회 함께하는 사회가 왔으면 합니다.`라는 문구로 인권기사단의 사진과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1988년 장애등록제와 함께 도입된 장애인 등급별 혜택을 보면, 장애인 등급 1-6등급까지로 되어 있지만, 장애인 혜택은 1-3등급과 4-6등급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1-3등급의 장애인의 혜택은 자동차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가 면제되며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 자동차세는 4급까지 면제, 4-6등급은 LPG연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밖에 지하철 요금(1-6급 모두해당), 철도요금(1-3급 50%, 4-6급 30%감면: KTX, 새마을호는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연안여객선(1-3급 50%, 4-6급 20%), 전기요금(1-3급 20%)로 혜택의 차이를 두고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구글 싸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예로 들면, 혼자 생활하던 한 뇌병변 장애인은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그분은 구조요청을 하거나 스스로 화재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심한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3급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1-2급 장애인에게만 제공되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총273만 명)의 권익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를 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