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역갈등과 환경갈등(사례중심)

소개글

지역갈등과 환경갈등
지역갈등-대구시 위천공단 조성 갈등 사례
환경갈등-영월댐 백지화 사례
에 대한 발표 자료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역갈등: 대구시 위천공단 조성 갈등 사례
1. 목적(사례선정이유)
2. 대구시 위천공단 조성 갈등사례
1) 갈등배경
2) 두 지역 입장
3) 위천공단 갈등의 발달과 전개
4) 중앙경부의 대응행동
3. 연구결과의 정리 및 결론
Ⅲ. 환경갈등: 영월댐 백지화 사례
1. 목적(사례선정이유)
2. 영월댐 건설 백지화 사례
1) 문제의 제기
2) 갈등의 전개과정
3) 갈등의 주체 및 구조
4) 갈등의 쟁점
3. 시사점과 문제점

Ⅳ.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시사점과 문제점

1) 시사점

(1) 영월댐 백지화는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공생해야 한다는 환경의식이 확산되었고 시민 스스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인 실천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2) 영월댐 백지화는 사후처리 위주의 환경정책이 사전 예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정부의 ‘선개발 후환경’ 구태가 ‘선계획 후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국토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영월댐 건설 백지화는 한국 환경운동의 전환점을 이룬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2) 문제점
: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보면 영월댐 건설 백지화는 완전한 실패사례

(1) 반대운동이 시작된 시기가 댐 건설이 논의돼는 시기가 아닌 건설이 확정 된 시기이다. 7년여 간의 사전검토과정을 거친 후 건설예정지가 확정 되었고, 많은 비용을 초래 했음에도, 에정지가 확정된 이후에야 반대운동이 시작 되었다.

(2)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한 주장의 내용이 적절치 못하다. 물 부족이라는 같은 쟁점을 두고 찬성 측에서는 물 부족 해결방안이라고 내 놓은 반면, 반대 측에서는 식수원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놓고 있어, 찬성 측의 사전검토 내용과 타당성 평가등의 내용 전부를 의심스럽게 하며, 형식적인 검토로 행해졌으리라 생각되었다.

(3) 반대 측의 입장에서는 댐 건설 반대에 대한 당위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힘을 빌었는데, 이 반대여론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관계자들을 고려했다기 보다는 환경보존이라는 명분만을 즉 제 3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기에 쉽게 결정을 내린 여론이라는................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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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구종석, [2004] “지방정부간 정책갈등사례의 딜레마적 분석: 위천공단 갈등사례 연구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창기, [1999]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조정에 관한 연구: 위천공단 조성사례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 개선위원회 동영월댐 공동조사단 사회문화 평가팀 최종보고서, [2000],영월다목적댐의 전국이슈화 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