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지정과 수질 개선 동시추진으로 정책 선회 ) ＊건설교통부가 대구시에 위천공단 재설계후 신청토록 지시 ＊ 1 월 예정이었던 공단지정을 3 월로 연기 1997.1 ＊부산 위천공단 ... 김윤환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총선 때 부산과 대구의 표를 의식해서 위천공단 지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 위천공단의 지정은 이미 결정된 일이지만 맑은 물을 보장하는 ... 님비 : 위천공단 지정 갈등사례 광역지방정부간 갈등사례 1 ) 갈등의 주요 진행과정 (1) 사례의 개요 일시 주요내용 1889.9 대구지역 1 백 30 여 염색업체 대표자들 위천에
들어가는말 지난 10여년간의 위천공단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위천공단의 사건 원인과 공단조성의 배경 그리고, 대구시와 부산시의 성장과 환경보전의 입장차이를 규명와, 정부의 입장과 정책에 ... 위천공단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1) 건설교통부 : 위천공단 지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므로 큰 문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지정해야 한다. ... 위천공단 추진 및 문제점 1.위천 국가 산업 공단 추진 현황 ◀ 1995년 대구 광역시는 대구 도심에서 20km 서남쪽에 위치한 낙동강변 300여만 평 농지에 민자와 국비를 포함하여
위천공단 분쟁현황의 쟁점사항 3. 위천공단 분쟁의 해결방안 Ⅲ. 결론 Ⅰ. 서론 1. ... 《표2》 위천공단 환경갈등 쟁점사항 { 구분지역 대구·경북 부산·경남 주장요약 위천공단조성에 따른 환경(특히 수질)오염은 부산시민이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며 설사 유발된다하더라도 최소화할 ... 대구 위천공단이나 쓰레기매립 또는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이다.
계발과 보전의 대결 위천공단 사업 목 차 1.위천공단 사업 2.사업추진내용 3.사업장과 낙동강의 관계 4.낙동강의 오염현황 5.위천공단 사업의 찬성입장(대구) 6.위천공단 사업의 반대입장 ... -위천공단조성사업 완전 백지화. ... 대구지역 경제여견 개선 및 고용증대 효과 위천공단사업 추진내용 96.2.29-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건설교통부에 요청 97.1. 9-건설교통부의 개발계획 보완요청 97.2.18-단지규모
위천공단 조성계획 1) 위천공단의 조성목적 대구시가 위천국가공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으며, 이는 다시 세 가지 내용으로 세분된다. ... 사례연구: 위천공단 조성계획과 갈등 1. ... 96년12월 정부는 304만 평에서 220만 평으로 축소하여 위천단지 연재 지정 방침임을 언급 중앙정부 97년5월 대구시장 위천공단을 국가공단이 아니라 지방공단 개발검토 대구시 지방자치단체
, 이는 다시 부산지역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서 양측의 긴장국면이 다시 조성되기도 하였다. 3.위천공단문제 전개와 내용 위천공단 조성사업이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대구염색공단 ... 제출기일을 엄수할 것 위천공단에 대한 갈등과 해결방안,영향 1. ... 환경부는 그러나 선(先) 수질개선-후(後) 위천공단 검토의 입장을 고수하며 위천공단 조성문제를 도외시한 채 낙동강 수질개선 작업을 별도로 진행중이어서 자칫`헛돈'만 쓸 우려가 높다는
위천공단 건설과 자치단체간의 갈등 1. ... 위천국가공단 지정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환경부가 1996년 4월 19일에 위천공단 지정과 관련하여 공단규모 축소, 공장배치 재검토, 첨단환경시설 완비 등을 통해 공단이 조성되더라도 ... 즉 부산지역에서는 "위천공단 결하다.
《위천공단의 환경분쟁과 해결방안》 Ⅰ서론 Ⅱ본론-현황 및 문제점 1.위천 국가 산업단지 사건 개요. 2.갈등배경과 원인. 3.위천공단문제 전개와 내용 4.위천공단 환경분쟁의 쟁점 사항 ... (부산지역과 경북 지역의 입장차이) 1대구시 (성장측면) 2부산시 (환경보존측면) 5.위천공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 6.위천공단 건설의 정책적 문제점 Ⅲ.대안제시 및 방안 1.위천공단 ... 대구시는 정부가 위천국가공단 지정을 수용하지 않을 때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으며 최악의 경우 자치단체에 권한이 있는 지방공단으로 변경, 위천공단을 조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성정책의 구조적특징 3 ∼ 4 3.낙동강 위천공단 환경분쟁의 전개와 내용 4 ∼ 6 4.환경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 검토 6 ∼ 7 5.낙동강 위천공단 환경분쟁 해결절차방안 ... 또 대구에 산재해 있는 통제불가능한 섬유 염색공해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공단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실제 이전 가능성은 없으며, 위천공단 조성을 허가할 경우 낙동강 상류지역에 ... { 목 차 { 구 분 내 용 페이지 서 론 1.지방자치시대 이후의 환경분쟁 2 ∼ 3 본 론 2.환경정책의 특성과 분쟁의 구조적요인 1) 환경정책의 일반적 특성 2) 낙동강 위천공단
위천공단 1) 위천공단사업이란 ? ... 위청공단 관련업계의 건의서 제출 1993. 위천공단 설치 반대 및 낙동강 수질개선 촉구 결의문 1994. 낙동강보존회의 건의서 위천공단 지정계획 중단 , 철회 요구 건의서 1. ... 위천공단 3) 진행상황 지방자치단체 ( 부산 , 경남 ) 지방자치단체 ( 대구 , 경북 ) 1995. 행정구역 개편 - 대구광역시가 위천공단 조성 추진 1996.
공단 분쟁: 대구의 폐수 > 부산의 상수 오염 개발의 수혜도가 낮은 서민층에 더 큰 피해 3. ... 800여명 환자발생) 원상회복의 곤란성 장기간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회복 곤란 템즈 강의 회복 > 70년 소요, 어족은 1/3 불과 사전 예방적 행동 필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이성 대구 위천
대략적으로 위천공단에 관한1일자 공동성명에서 위천공단 조성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타협의 흥정물로 이용되는것을 규탄하였고, 부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1995년 10월부터 위천공단조성반대서명에 ... 대구시 위천공단 조성 갈등사례 1) 갈등배경 2) 두 지역 입장 3) 위천공단 갈등의 발달과 전개 4) 중앙경부의 대응행동 3. 연구결과의 정리 및 결론 Ⅲ. ... 반대는 극심할 수 밖에 없었다. 3) 위천공단 갈등의 발달과 전개) (1) 갈등의 발달 위천공단 설립 내용 및 현황대구광역시는 달성군 논공면 위천, 상리, 하리, 금포리 일원의 박동강변
환경분쟁 2.3.1 낙동강 위천공단 조성정책의 구조적 특징 낙동강 위천공단 조성을 둘러싼 환경정책은 편익과 비용이 어느 한 집단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집단의 정치과정을 나타내는 ... 정책이라는 것이 어차피 진공 빠진 대구경제를 살리기 위해 위천국가공단 조성사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구시는 위천공단의 조성이 오히려 낙동강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갈등 - Case 1 : 멸치잡이 조업구역 조정 갈등 - Case 2 : 위천공단 갈등 3. ... 때문이며 이로 인한 갈등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정책수립단계에서 문제야기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실제로 거의 없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 · 위천공단계획은
논공면 위천리 일대 104만평에 지방공단을 만들기로 하면서 위천공단논의는 본격화되었다. ... 위천공단조성 문제의 핵심은 위천공단 조성으로 낙동강 오염이 심화되는가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 이후 부산 경남지역의 공단조성 작업의 중지를 촉구하는 궐기대회와 대구 경북지역의 공단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수차례 개최되면서 위천공단조성을 둘러싼 양지역의 갈등은 계속 고조되기
공해와 농작물 및 건강피해 1980년대 온산 산업공단 이해관계 갈등 공단주변의 생활환경오염 1990년대 안면도 핵폐기물 처분장, 위천공단, 인천국제공항, 동강댐, 새만금간척사업 ...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 미만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또는 10이해관계 갈등 공단주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