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

목차

들어가며
1.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 방안
1) 평화협정 체결의 참여자 문제 : 남북한이 주도, 국제사회가 보장
2) 평화협정의 내용: 전쟁의 종식을 넘어. 평화보장의 방안을 담아야
3) 평화협정 체결의 시기: 평화선언 이후, 화해협력단계에 맞춰
2. 평화체제 구축 목표
3.가능성과 제약성
4. 합리적인 전환방식 도출
5. 군사 분야 추진

결론을 대신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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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본문내용

 들어가며
한반도 평화체제란 현재 한반도를 규정하고 있는 휴전체제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항구적인 평화 상태로 바꾸어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정전상태의 불안정한 상황을 종식시키고 전쟁발발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하고, 생동하는 평화가 계속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평화체제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에 내재하고 있는,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보유하고 있는 비평화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1.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 방안

1) 평화협정 체결의 참여자 문제 : 남북한이 주도, 국제사회가 보장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협정의 당사자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1991년 남․북이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합의서 5조에서는 “남과 북이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는 조치를 위하기로 되어 있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을 순차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식을 함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2+2, 2+4, 2+UN 등의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역사적, 현실적으로 볼 때 남․북은 한반도 군사대치의 가장 직접적 당사자이며 전쟁의 최대 피해자이다. 따라서 남․북이 주도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2) 평화협정의 내용: 전쟁의 종식을 넘어. 평화보장의 방안을 담아야
평화협정은 단순히 전쟁의 종식을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재발을 막고 평화를 관리하는 구체적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의 남․북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관리하는 정전체제를 대체하고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비무장지대의 처리방안, 군사적 적대행위를 방지하는 조치, 남․북 간의 군축 내지 군비통제와 관련된 조치,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의 대체방안 등이 망라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평화보장 조치도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박건영 외, ｢한반도 평화보고서｣, 한울, 2002
하정열,｢한반도의 평화 통일전략｣,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