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소개글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의 분석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법의 내용, 배경, 연혁,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본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인간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돕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실천을 위하여 만든 것이 바로 법이다. 사회복지의 분야가 넓듯이, 사회복지를 위한 법률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복잡한 체계 속에서 각 개별 법은 각자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호관찰제도의 역사가 짧아 아직까지 교정 복지의 개입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으나, 보호관찰제도 자체가 바로 교정 복지라고 할 만큼 교정 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외국의 경우 보호관찰 역사가 곧 교정 복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제도는 사회복지실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교정 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다. 교정 복지는 사회적 병리를 예방한다는 데에서도 매우 의미 있다.

본 론

Ⅰ. 법의 원문

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의 협력 등) ①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범한 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3조 (대상자) ①보호관찰을 받을 자(이하 "보호관찰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