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대북정책 중장기 로드맵

소개글

대북인권정책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 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또한
중요하다, 앞으러의 대북인권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다.

목차

1. 대북인권정책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
2.북한 인권문제 개선의 주체
3.북한인권 정책수립의 어려움
4.대북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전제조건
5. 한국에서 대북인권정책 수립/추진주체의 설정
6.북한에서의 인권문제
7.중국 등에서의 북한인권문제
8. 한국내에서의 북한인권 관련 문제
9.인권에 대한 북한정부의 태도
10.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11.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내 단체들의 동
12. 대북인권정책 중장기 로드맵의 제안
13. 결론 -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

본문내용

1. 대북인권정책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
○ 북한의 민주화가 한국의 안보, 경제 등 모든 점에서 이익을 줄 것이기 때문.
○ 김정일 체제 그 이후에도 대북인권정책을 통한 북한 민주화과정은 여전히 한국의 여러 문제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
○ 미국의 대북 압박용으로 이용되는 북한인권문제는 조만간 UN 및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화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함.
○ 여당/ 야당/ 보수단체/진보단체 간의 갈등의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일관된 입장수립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통일과정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필요함.

2.북한 인권문제 개선의 주체
○ 북한민중 및 북한정부
○ UN 및 국제사회
○ 한국정부
○ 한국의 민주세력 및 인권단체

3.북한인권 정책수립의 어려움
○ 북한의 폐쇄성 - 인권실상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 북한정부의 태도 - 극도로 신경질적인 반응.
○ 한국정부의 일관된 정책수립 기관 및 정책의 부재(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
○ 한국내 여당/ 야당/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엄청난 시각차로 인해 통일적이고 일관된 국민적 합의 도출이 매우 어려움.

참고 자료

전문서적 과 정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