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외교정책

소개글

이명박정부의 외교정책

목차

- 들어가면서..
- 이명박정부의 대미정책
- 이명박정부의 대일정책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할 과제
- 소감

본문내용

- 들어가면서..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시기에는 북핵문제, 미사일 방어체제(MD),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유엔 대북제재, 탈북자, 인권, 햇볕정책 등 주요 현안에서 사사건건 미국과 대립, 충돌하면서 한·미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3년은 미·일 수교 150주년, 한미동맹 50주년, 대만관계법 제정 2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였다. 미국 의회는 미·일 수교 150주년, 대만관계법 제정 25주년 기념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도 유독 한미동맹 50주년 기념결의안은 부결시켰다. 이는 당시의 대략 한미 관계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같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역사 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과거사인식문제를 놓고 관계가 냉각 되었었다.
2008년 등장한 이명박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미, 대일 외교정책의 기조는 균형적 실용외교로 요약할 수 있다. 균형적 실용외교는 균형과 유연성을 중심으로 국익을 적극 추진하는 외교 형태다. 그동안 논란이 된 자주동맹론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자주와 동맹의 가치를 적절히 배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실용외교.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간판이다. 하지만 벌써 간판을 갈아치워야 할 형편이다. ‘MB독트린’이라 불리는 정부의 외교정책은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기대 만큼 손에 잡히는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실용 외교전략이 성공을 거두려면 먼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올바른 검토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참다운 실용외교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명박 정부의 대미, 대일, 대북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 이명박정부의 대미정책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대미정책은 내용 자체는 실용적이었지만 내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등 정책 수행의 방식과 행태면에서 문제를 드러내 실질적인 국익 극대화를 이루지 못했다.
대미 실용정책의 성공은 한·미동맹 강화의 결과에 달려 있다. 한·미간 국력차를 고려할 때 한·미공조 강화가 미국의 정책 추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 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한·미 공조 강화는 한·미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할을 분담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라크 정책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정책을 존중하고 한반도 정책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정책을 존중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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