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대 대선후보 공약

소개글

17대 대선후보의 공약 ,정책비교, 프로필
그리고 나의 느낌과 생각을 쓴것이다.

결국 이명박후보고 당선자가 되어 17대 대통령이 되었다.

목차

들어가며
공약 & 프로필
기호1. 정동영 후보
기호2. 이명박 후보
기호3. 권영길 후보
기호4. 이인제 후보
기호5. 심대평 후보(사퇴)
기호6. 문국현 후보
기호7. 정근모 후보
기호8. 허경영 후보
기호9. 전관 후보
기호10. 금민 후보
기호11. 이수성 후보(사퇴)
기호12. 이회창 후보
공약비교
경제 산업 정책
교육정책
문화
부동산 정책
대북 정책
공공정부 정책
복지 정책
12월6일 대선후보토론회 후기
내가 문국현을 지지하게 만든이유!
느낌점

본문내용

경제·산업 정책

●이명박 후보 일자리 300만개 창출, 연간 50만호 주택 공급, 자유무역협정(FTA)과 농어촌 대책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 추진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약의 기초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미래의 사회 및 산업의 변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 공약의 미래지향성을 돋보이게 해준다.

이 후보 공약의 최대 강점은 경제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시한 전략들이 폭넓고, 동시에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각종 규제의 축소와 더불어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들이 많다. 중소기업 창업 절차의 간소화 정책인 ‘start-up 333프로그램’과 같은 구체적인 성장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사회의 변화 방향을 기초로 한 신(新) 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 전략은 신선하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예산조달 방안이 부족한 정책들이 분야별로 나열돼 많은 정책들이 추진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할 경우 충돌이 있거나 감세 정책과 지원정책 확대 등 정책 공약간에 상호 배치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약점이 될 수 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조성, 연간 50만호 주택공급을 위한 관급공사 발주는 재정 지출을 확대시킬 것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정책공약에 비해 그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예산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약점이다.

공약에서 드러난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첫번째 기회요인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합리화하며 인프라 혁신 등을 통해 경제도약의 새로운 가능성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며, 세번째는 금융시스템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추진을 들 수 있다. 위협요인도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는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경제력집중 우려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또 급격한 성장강조로 인한 경제 안정성의 훼손도 우려된다. 그리고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다량의 정책공약을 실행하려면 재정적자에 시달릴 것이다.

참고 자료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다음 ww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