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설정과 정책주도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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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술형 시험답안입니다.

목차

정책의제 설정과 주도집단
주도집단과 의제설정과정

본문내용

정책의제 설정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행위다. 즉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행위를 의미한다.(아젠다설정)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살펴보면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이슈화 되면 공중의제 정부의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가 결정된다.

①사회적 이슈 또는 사회적 쟁점(Social Issue) : 사회적 이슈 또는 사회적 쟁점은 문제의 성격이나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집단들 사이의 의견일치가 어려운 사회문제로서 집단들 간에 논쟁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회문제를 말한다. 사회문제의 해결에서 특정집단에게 혜택을 주면서 타집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된다.
사회문제가 쟁점화 되려면 사회문제를 쟁점화 시키려는 주도자와 점화장치가 있어야 한다. 즉 점화장치는 정책창과 같이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을 가리킨다.

②공중의제 : 공중의제 또는 체제의제는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문제를 말한다. 이와 같이 공중의제가 되려면 첫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어떤 방식이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야 한다. 셋째, 문제가 정부의 적절한 고려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이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한다.

③정부의제 : 정부의제는 제도적의제 또는 공식의제라고 부른다. 정부의제는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그 해결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명백히 밝힌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정부의제야 말로 정책의제설정활동의 산출물로서 나오는 좁은 의미의 정책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 정부의제가 등장하게 되는 과정이 의제설정과정인 것이다.

참고 자료

정책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