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 사례모음(외부주도, 동원, 내부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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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ㄱ) 사회 문제 - 많은 사회적 구성원들이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을 받는 문제.

ㄴ) 사회적 이슈 - 문제에 대한 정의와 해결방안에 관하여 사회적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회문제로서 집단들 간에 논쟁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문제로서, 사회문제가 해결방안을 놓고 정책과정 참여자들이 갈등을 일으키면 쟁점화되어 사회적 이슈로 나아감. 잠재된 문제가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촉발장치)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함.

ㄷ) 체제의제 -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문제로서, 사회적 이슈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되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 내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체제의제로 나아감.

ㄹ) 제도의제 -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명백히 밝힌 문제로서, 특정쟁점에 대해 정책대안이나 수단을 모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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