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

목차

1.우리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2.해결방안
3.나의 생각.

본문내용

1.우리 사회보장제도의 문제
첫째, 우리의 경우 사회보장에 관 통계가 통일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보험가입자의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노동부 노동보험국의 노동통계연보에 의하면 1993년 국민의료보험과 의료보장의 적용인구가 4,458만 3천명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청의 1993 연앙인구추계에 의하면 총인구는 4,405만 6천명으로 의료보장적용인구보다 적게 제시되었다. 또한, 1995년 12월 1일부터 국민의료보험가입자가 부양하는 삼촌까지 확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안`은 이해하기 어렵다. 산재보험의 경우 역시 약 70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의 1/3 수준이며, 국민연금가입자는 1995년 현재 약 541만 명에 불과하다. 30인 이상의 사어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용보험은 약 400만 명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사회보장예산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낮으며 국가가 사회보장재를 공급하는 정도는 아주 미약하다. 여기서도 사회보장에 관한 예산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하면 사회보장예산 규모는 1994년 2.6조원으로 GNP의 0.5 %을 차지하고, 2000년에 GNP의 1.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3년도 보건의료 지출과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부분에 지출하는 비용을 추가할 경우에 사회예산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1993). 또한, 사회예산에 가족과 민간단체(복지단체, 교회 및 기업)가 지출하는 사회복지 관련비용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출항목과 민간부분의 지출항목에 대한 통합된 사회예산 통계의 확립과 정보의 교환은 시급한 과제이다.

참고 자료

-2차 개정판 사회보장론 , 김태진저 , 대구대학교 출판부.
-http://lotus.silla.ac.kr/~hsahn/main/lecture-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