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인

소개글

법인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법인의 본질
1)법인의제설
2)법인부인설
3)법인실재설

2.법인의 종류
1)공법인과사법인
2)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사단법인과재단법인

3. 법인의설립
1)설립등기
① 권리능력없는 사단
② 권리능력없는 재단
2)사단법인의 설립요건
3)재단법인의 설립요건

4. 법인의 능력
1)법인의 권리능력
2)법인의 행위능력
3)법인의 불법행위책임
① 불법행위의 요건과 효과
가. 법인의 기관
a)이사와 이사회, 임시이사
b)직무대행자
c)특별대리인
d)감사
e)사원총회

5. 법인의 소멸

본문내용

1. 법인의 본질
: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1) 법인의제설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뿐 인데, 법인은 법률에 의해 자연인 에 의제된 것에 불과하다는 설이다. 권리주체에 적합한 조직체에 법이 법인격을 부 여한 것이므로 법인은 법 기술 이라고도 한다. 이영준, 민법총칙 786면, 박영사, 1996

2) 법인부인설
: 법인은 독자적인 실체가 없다고 보아서 법인의 본체를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이나 재 산에서 찾으려고 하는 설이다. 이는 재단에만 해당되는 이론이다.
3) 법인실재설
: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하게 실존하는 법 인격체라고 보는 설이다.

2.법인의 종류
1) 공법인과 사법인
: 공법인이란 국가에 의해 설립되고 국가가 관여하며, 법률로 정하여지고, 해산의 자유 가 제한되는 등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것이다. 반면 사법인이란 그 밖의 법인으로서 요즘은 공법인과 사법인의 중간적 법인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구별하는 것은 의미 가없다.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이란 상법상회사로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나 재단법인 을 말한다.

참고 자료

각주와 참고문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