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선진화를 위한 노동정책의 전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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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환점에 선 한국의 노동·노사관계
1. 노동·노사관계의 변천과정과 쟁점
2. 노동·노사관계의 특성

Ⅱ. 노동정책의 목표와 전략적 선택
1. 노동정책의 2대 목표
2. 전략적 선택

Ⅲ. 노동·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1. Tripartite와 정부의 역할
2. 질서확립 역할
3. 지원·촉진 역할

본문내용

1. 노동·노사관계의 변천과정과 쟁점

1) 3대 격변기

한국의 노동·노사관계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 한국의 노동·노사관계는 역사적으로 몇 차례의 중대한 격변의 시기를 거치며 전개되어 왔다. 노동·노사관계의 3대 핵심 변수인 ‘임금’(노동상품의 가격), ‘고용’(노동상품의 생산), ‘노사분규’(노사관계의 양상)를 한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한 1965년부터 현재까지 관리도분석 기법에 입각하여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노동·노사관계 변천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음의 3대 격변기를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격변기는 1970년대 말로서 정치적으로는 1961년 5.16 이래 18년간 집권해 온 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태 이후의 소위 ‘서울의 봄’으로 불리는 권력공백기이고, 경제적으로는 제2차 오일쇼크 때에 해당된다.
두 번째 격변기는 1980년대 말로서 정치적으로는 1987년 6월 민주화항쟁과 6.29 선언, 7·8월 노동자투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시기이고, 경제적으로는 주택 200만호 건설로 인하여 노동인력의 급격한 부족과 더불어 인건비가 폭등한 시기이다.
세 번째 격변기는 1990년대 말로서 정치적으로는 1960년대 이후 집권세력이 교체된 여야의 정권교체기였고, 경제적으로는 1997년말 외환 및 금융위기에 따른 IMF 구제금융에 의한 관리기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