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소개글

부동산투자회사법

목차

1.1 입법배경
1.2 목적
1.3 주요 골자 및 내용
1.4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2004년 4월 17일 입법예고]
1.5.1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절차

본문내용

1.1 입법배경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시장의 붕괴와 더불어 기업소유의 부동산매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주택업체의 불황으로 인하여 부동산금융시장에 대한 개선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1999년 1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제정됨으로써 자산유동화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회사형 REITs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 등의 위험을 이유로 하여 그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가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개략적인 정착을 통하여 부동산 REITs회사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드디어 2001년 4월 7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1.2 목적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방법 및 투자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주요 골자 및 내용
1.3.1 설립, 기관
၀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절차표
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사항
၀ 주식의 발행
1.3.2 업무
၀ 부동산 개발에 투자, 운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절차표
၀ 금지행위
၀ 자산보관의 위탁
၀ 정보의 공시
1.3.3 감독
၀ 인가사항, 보고사항
၀ 설립인가의 취소
1.3.4 합병 및 해산
1.3.5 등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