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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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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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이전 정부의 복지 분야 개혁의 성과를 계승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동북아 중심 국가로의 도약과 함께 통합되고 균형 잡힌 성숙한 사회로의 발전을 이루어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모두가 더불어 사는 균형적이고 발전적인 사회를 이루어내야 할 핵심적 위치에 있다. 보건과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정책 형성 과정에 국민이 주체로서 참여를 하고, 서비스의 선택과 제공 및 평가 과정에 이용자이자 권리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릴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향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저는 앞으로 저의 이런 생각을 5대 주요정책과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 최첨단 기계가 난무하고 인공위성은 떠다니지만 그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의 가장 아래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교육, 의료 등 부분급여를 시행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수립하겠다. 이들의 생활은 어찌 보면 사회의 책임이다.
둘째는,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 아울러 노인복지차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빠른 고령화는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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