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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중국의 경제정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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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0.24
최종 저작일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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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이의 진행과 성공을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해왔다.
중국의 국익이 비단 경제 이익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요소들의 위상과 위치가 제고되었기 때문에 주변지역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유출하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이익의 수호와 확대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사고가 군사, 정치, 외교에서 더욱 폭 넒은 역량을 발휘해야하는 만큼 중국도 이제는 그 만큼 다양한 방법과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목차

1. 중국의 경제 현황
2. 중국의 동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의 변화
3. 중국의 다자간협력체에 대한 입장과 정책 변화
4. 다자간 협력체와 중국의 정책 변화
5. 중국내의 투자 환경
6. 중국의 다자와 양자의 선택

본문내용

1. 중국의 경제 현황

(1) 중국 경제현황
#면적-9,561천㎢ (남한의 96배)
#인구-13.0억명
#GDP-12,659억 달러(2002년)
#1인당GDP- 988달러(2002년)
#산업구조-농업 14.6%, 광공업 52.6%, 서비스,기타 32.8% (2002년)

1) 국내경제동향
① 경제성장
수출, 고장자산 투자 증가에 힘입어 고도성장 지속되고 있다.
② 재정수지
내수 확대를 위한 고정자산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세 징수 기반 확충으로 적자폭이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③ 물가
2003년에는 개방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와 공산품 공급 과잉에 따fms 가격 인하 경쟁 심화로 소비자 물가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4년에는 농산품과 원유, 철광석, 시멘트 등의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물가 소폭 상승이 전망된다.
④ 경제정책
WTO 가입으로 2006년까지 산업 전분야에 걸쳐 내, 외국인 동등대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체질 강화 지속하고 있다. 특히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철강․전력 등 기간산업을 대기업 위주로 재편하고, 국유 중소기업은 매각 등을 통해 전문화 추구한다. 다만 최근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높은 실업으로 국유 기업 구조조정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을 위해 위안화 환율 안정 기조 지속할 전망이다.

2) 국제경제동향
① 수출입 동향
중국은 수출 위주의 고도 성장 정책으로 세계 3위의 무역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2003년 수출이 전년대비 34.6%증가한 4.384억 달러, 수입이 39.9% 증가한 4.128억 달러이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유럽, 러시아, 대만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일본, 미국, 대만, 한국 등이다. 주요 수출품은 가공무역 위주의 완구, 의류, 신발 등 경공업 제품, 농산품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IT, 전자제품, 기계설비, 플라스틱 등의 화학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WTO 가입 이후 관세율의 지속적인 인하와 비관세장벽의 폐지,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른 첨단 설비 도입의 증가로 수입 증가추세를 보임으로써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 상회하고 있다. 이는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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