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거시적 혹은 중시적 차원(국가, 지역, 또는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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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거시적 혹은 중시적 차원(국가, 지역, 또는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정책 또는 혁신전략 사례 하나 이상을 선정하여 강의내용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이는 무엇을 시사하고 의미하는 지를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2018년 7월 6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818개 품목, 연 34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고, 중국 역시 545개 품목, 34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수입 품목에 25%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무역전쟁의 시작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기인한다. 냉전체제가 붕괴한 이후로 세계 경제와 정치 및 사상은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Hegemony)가 지속해 왔다. 하지만 2001년 9.11테러는 미국 본토 안보를 직접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미국인들의 불안감은 증대되었고 뒤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달러화의 신뢰도 역시 하락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트럼피즘’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보수적인 자국 중심주의가 확산했다. 한편으로는 “더 이상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며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중국이 급부상하게 되었다.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국가 경제를 개방하고 급속도의 경제 성장으로 자신감이 붙은 중국은 2009년 G20에서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GDP 2위 국가로 올라서며 세계는 G2, 또는 차메리카의 시대가 막을 열게 된다.
과거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는 EU나 남미 경제권, 인도, 러시아 등과 같은 새로운 신흥국이나 전통의 강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돼 왔지만,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중국은 BRICS 중 실제 미국에 대적할 만한 경제적 및 정치적 세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세계 질서를 미국과 중국의 양극 체제로 개편하고 있다.
이후 2012년 시진핑 정부의 출범으로 중국의 자신감은 ‘신형대국관계’, ‘태평양 양대 국론’을 언급하는 등 대외 정책 기조 전환으로 이어졌다. 이는 ‘중국몽’과 같은 아젠다의 출현으로 이어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 ’남중국해 영해 주장‘ 등의 대외팽창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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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pim.com/news/view/201804100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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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03372#home
곽노필. “‘선저우 13호' 도킹 성공…중국, 우주정거장 6개월 체류 시험”. 한겨레. 21.10.16 작성. 21.12.10 접속.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015393.html
김경미. “무섭게 '기술 굴기'하는 中…반도체 빼면 미래 없는 韓”. 중앙일보. 21.03.02 작성. 21.12.10 접속.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02761#home
오광진. “미국 관세폭탄에 중국 즉각 맞보복하고 WTO에 제소”. 조선일보. 18.07.07. 작성. 21.12.10 접속.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6/2018070603687.html
김성태(2019).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KDI
정준화(2018).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