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 개선의 혁신방안

소개글

지적제도 개선의 혁신방안 이라고 지적공사에서 하는 논문공모전입니다.
물론 제가 직접 작성한것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제2장. 본 론 4
1. 지적제도의 혁신적 기법 4
가. 지적의 혁신적 패러다임 4
나. 지적 행정 조직의 문제점 과 혁신방안 8
다. 현행 지적제도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 10
2. 지적 정보 관리 체계의 혁신 기법 13
가.지적정보관리체계의 개념과방법 13
나.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개념과방법 16
3.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필요성 21

제3장 결 론 27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행 지적제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시행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의해 창설된 것으로 최근 토지대장과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통해 전산화 되었지만 오랜 세월동안 유지되면서 생겨난 지적공부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것이 근본 문제이다.
지적도면의 신축.마모에서 오는 지적불부합지의 문제점,지적측량기준점의 부정확성에서 오는 지적측량의 문제등은 외부로부터 지적제도를 불신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는 바로 지적제도의 취약성으로 이어져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지식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토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일반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는 토지정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적제도의 운영상 법률적,행정적,기술적 측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적의 궁극적 기능인 토지의 조사,등록,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현행 지적제도가 종합적으로 겸비해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초는 일제침략기에 속성으로 완성된 그 제도적 산물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기본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오늘날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류병찬, 『지적학』. 건웅출판사. 2001.
2) 권용우, 『도해물권법』. 신양출판사. 1979.
3)이현준, 전게논문.p67.
4)오현진, 전게논문.p185.
5)행정자치부,상게보고서.p263.
6)오현진,“토지법의 기본적 과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청구논문,1992,p85.～89.
7)류병찬,“지적행정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지적학회지,제15권 제2호,1999,
8)강태석,“토지등록공시제도의 일원화 방안:지적과 등기업무의 통합”한국지적학회,1993.
9)류병찬,“한국과 외국의 지적제도에 관한 비교연구”,단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1999.
10)최용규,“현대적이론의 체게화 구상”,『사회과학논총』,제7집,청주대학교,1988.
11)Stoter,J.E.,Consideration for a 3D Cadastre, TU Delft,2000.
12)장문상,“우리나라 지적제도 운영의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명지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2.
13)신동윤,“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단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2004.
14)문승주,“새로운 지적기준점체계 정립과지적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지적 통권제348호(제34권제4호).
15)고영진,“지적제도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