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소개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관한 내용 필요하신 분들께 조그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협정문을 개요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협상배경
2. 주요내용
3. 평가
4.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5. 용어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협상배경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에 관한 협정은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9개 MTN협정 중 하나로서 1980.1.1발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0.10. 가입하였다.
기존 TBT협정은 ①협정 참여 국들의 수가 미비(114개 GATT회원국 중 38개국 가입)하고, ②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TBT협정 이행의무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③TBT협정의 적용 및 관할 범위가 모호하여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 대두되었다.
불필요한 기술규정 등 표준화 제도가 무역방벽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본 협정의 기본정신이다.

2. 주요내용
⑴ 협정문 구성
① 15개조 및 3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TBT협정의 적용 및 관할 범위를 명확화(제1조, 제3조 및 제4조)하였다.
- 기존 TBT협정이 협정 참여국가에만 적용되는 복수국간 협정(PTA)인데 비해 금번 협정은 다자간 협정(MTA)으로서 모든 WTO회원국에게 적용된다.
- ‘공정 및 생산방법(PPMs)’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최종제품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도 TBT협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s)’을 제정.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이 이를 통하여 TBT협정을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② 기술규정 및 표준제정의 일반원칙 명시(제2조)
-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부여.
- 회원국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않도록 보장.
- 동 목적을 위하여 기술규정은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 규제불가(정당한 목적에는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의 보호 등이 포함).
-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을 기술규정의 기초로 사용.
- 국제표준과 다르고,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제정 시 투명성보장.
③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 및 표준제정
-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 제정 시 상기 일반원칙을 준수토록 조치.
-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표준 제정 시 ‘모범관행 규약’을 준수토록 조치.

참고 자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및 평가˝(외교통상부, 1994.8)
˝WTO와 국제통상˝(여택동, 전정기, 율곡출판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