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WTO, FTA에관해 조사하라

소개글

FTA와 WTO에대해 정의, 공통정, 차이점등을 조사했습니다.
어려운 용어에는 하이퍼 링크를 연결하여 각용어마다 더 자세히 알아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좋은 자료가 될것 입니다.

목차

자유무역

1.FTA란?

2. FTA와 WTO의 차이점

3. 공통점.

4.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FTA추진배경

본문내용

자유무역-
민간업체에 의한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放任)함으로써 국가의 무역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역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개선(國際收支改善)을 도모하고자 무역을 국가가 통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정도의 차이에서 보호무역(保護貿易)과 구별될 뿐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공업화를 수행하고, 19세기에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게 된 영국은 국내공업을 보호해야 할 경쟁국(競爭國)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역활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무역확대, 나아가서는 경제발전을 제약받게 되었다. 여기에서 영국은 자유무역에의 방향이 요구되었으며, 중상주의(重商主義) 체재하에서 경제발전을 달성한 18세기 전반에도 외국무역 이외의 부문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출현하였고, 자유무역의 유리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바탕 위에서 18세기 중엽 이후, 산업혁명이 진전되는 가운데 자유무역에의 요구가 증대된 데다가 A.스미스나 D.리카도와 같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뒷받침이 가해졌다.
자유무역에의 첫 디딤돌은 1786년 성립된 이든조약(Eden Treaty)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약은 영국과 프랑스는 저율관세(低率關稅)로 수출입을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점차 타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영불전쟁(英佛戰爭)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19세기 초반에 이르러 자유무역에의 길은 다시 재개되었다. 1820년대 상공업자들이 주장한 자유무역정책을 정부가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1824년 W.허스키슨의 관세개혁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수입금지(輸入禁止)와 금지적 관세(禁止的關稅), 수출장려금을 없애는 한편 공업가(工業家)를 위한 원료수입세(原料輸入稅)를 인하하고,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밀무역(密貿易)을 없애기 위하여 관세율의 상한을 종전의 53 %에서 30 %로 인하한 것이다.
이어 1842년 R.필의 관세개혁이 시행되었는데, 원료 5 %, 반제품(半製品) 12 %, 완제품 20 %의 수입세율의 상환을 제정하고 주류에 대해서만은 호혜적(互惠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무기(協商武器)로 종래의 세율을 고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