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작문][서평] 경계인의 사색

소개글

송두율 교수의 경계인의 사색에 대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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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울 구치소 65번 미결수 송두율”
지난 3월 송두율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국가보안법은 해방 이후 1948년에 제정되었다. 한국은 38선을 경계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졌으나 남한에는 많은 국민들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 중인 좌익정당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다. 정치적 불안이 심각했고 미군정의 지원을 받으며 새로 설립된 남한 정부는 좌익 활동과 반정부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참여하거나 이익을 주는 행동을 금지한다. 처음에 "반국가단체"라 함은 북한을 지명한 것인데 나중에는 그 의미가 넓어져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대부분이 포함되었다.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국가보안법에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의 구성요건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광범위한 유추, 확대해석을 허용한다는 데에 있다.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인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든 자유라는 것이다. 그러나 ‘빈부갈등을 초래하는 자본주의가 나쁘다, 그것을 없애는 사회주의가 옳다’고 생각하여 사회주의를 주장하면 소위 빨갱이로서 국가보안법에 걸려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 이는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송두율 교수는 ‘타자’와의 차이를 인정하는 시각을 바탕으로 북한을 바라볼 것을 “경계인의 사색”이라는 책을 통해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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