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층론]서울대의 권력독점화

소개글

사회계층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권력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을 조사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관련 레포트를 쓰셔야 하는 경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서론◈

실태 1.◈
현재 서울대에는 국고 재정 지원 사업의 대부분이 선택과 집중
실태 2.◈
교육부의 고위간부의 85%가 서울대학 출신
원인◈
1. 학벌위주의 사회 분위기
2. 학벌 문제의 특징

결론&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먼저 살펴볼 실태는 현재 서울대에는 국고 재정 지원 사업의 대부분이 선택과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연도별 국립대 국고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하여『00~04년 국립대 국고지원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교육부의 대학교육재정지원의 원칙인 “선택과 집중”이 결국 서울대에 “집중‘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00년에서 04년까지 5년 동안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연평균 1조 6,500억원 정도이며, 학생 1인당 국고지원액은 04년 224만 5천원으로 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고등교육재정지원은 여전히 GDP 대비 0.4%로, OECD 평균인 1.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 보고서는 “대학재정의 절대규모의 확대와 재정지원의 균등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5년 동안의 국고지원 중 서울대가 1조 1413억원을 받아서 최대액수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대 전체 국고지원액의 13.8%로 다른 거점 국립대학이 3~5% 정도인 것에 비하여 특히 높았다. 학생 1인당 국고지원액에서도 서울대는 교대 등의 특수목적대학에 이어 6위에 해당되어 국립 거점대학(종합대학)에서는 최고수준을 보였다. 서울대는 인건비, 시설비, 주요사업비에서도 최고 지원을 받았다. 특히, BK21을 포함한 주요사업비중 서울대는 전체 지원액 중 28.19%를 지원받아 교육부 주요사업 지원의 국립대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 동안 서울대는 국립대학 주요사업비 평균 지원액(2백6십8억여원)보다 12.4배 많은 3천 3백 3십 1억 여원을 지원받았다. 참고로 현행 초중등 교육과 같은 경우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학생수를 기본 바탕으로 재정을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인터넷 신문 www.snunow.com
학벌 없는 사회 전국 학생모임 http://antihakbu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