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학점은행제의 병폐와 그 해결책

소개글

Q. 학점은행제의 병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라.
- 짧은 글이지만 여러 논문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정성껏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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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학점은행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교육을 학교라는 제도화된 교육기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이나 개인의 자기 주도적 학습경험 등을 통해 폭 넓게 취득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의 결과를 학점이나 학위 또는 자격 등과 연계하여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 문제점과 해결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첫째, 학습자들이 학습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학위취득을 목표로 학점은행제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 평생학습의 근본 취지와는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학습과 일의 세계가 연계되어 유연하게 이동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교육 위주의 학문지향적 구조이며, 일의 세계와는 별개의 학위 취득이 목표로 되고 있어 다양한 능력 개발과 거리가 있다.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점은행제 인정과정에서 교육훈련기관들의 시설, 교원 수, 면적, 수업이수 시간 등 객관적이고 측정이 쉬운 정량적인 기준들이 중점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충실도, 학습과정, 학습 결과에 대한 측정 등의 평가를 통한 학습의 질은 확보되지 못하였다. 교육훈련기관들은 교육부가 정한 평가인정 기준에 따라 모양새를 갖추어 학점은행제 수강자를 모집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내실있는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학점일지라도 정규교육기관인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받은 학점과 질적 차이를 낳아 학위 취득을 위한 이류코스로서 정착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 대한 인식은 노동시장에서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역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교육훈련기관과 위탁운영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점은행제 참여를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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