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개론]제8장 현대 민주주의는 참여적인가

소개글

이글은 사회학개론의 요점정리입니다.

목차

1. 공리주의적 논증
2. 비공리주의적 논증

본문내용

1. 공리주의적 논증
(1) 제임스 밀의 공리주의적 논증
: 시민들의 참여로 통치의 공동책임을 맡을 경우 시민들의 전체의 이익이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리주의적 논증을 위한 두 가지 명제
-평가적 명제 : 어떤 행위가 일반적 행복을 증진시킨다면 그 경우에 한하여 올바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실적 명제 :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대상들을 추구하고 있다.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경향에 관한 것이다.

밀이 제시한 두 가지 명제를 만족시키고 ‘최대 다수의 행복(일반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치형태는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왕들은 왕 자신의 이익을, 독재자는 독재자 자신의 이익을, 귀족은 귀족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지만 이러한 이익은 지배 집단의 이익일 뿐 전체 시민들의 이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일반행복’을 산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네이선의 정치적 선호만족 극대화논증
: 시민들의 정치적 선호나 정책적 선호의 충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내재적 선에 대한 명제와 그 비판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책이 채택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선을 향유한다.
-재화에 대한 동등한 분배는 그 자체로 선이다.
-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그 자체로 선이다.
-투표력은 동등하게 배분되어 있다.
-동등한 투표력 배분에 따라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이 채택될 유권자들의 기회도 동등하게 배분되어 있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이 채택될 기회를 갖고 있고 또한 그 기회도 동등하게 배분되어 있 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