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참여 민주주의

목차

1. 참여의 개념과 목적
2. 참여 민주주의론의 이론적 근거
3. 전자 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
4. 참여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조건
5. 참여의 사회적 효과

본문내용

정치학원론p556
맥퍼슨(C.B.Macpherson)은 대의제의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직접 참여나, 시민(주권) 참여를 강조하는 이른바 "참여 민주주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참여 민주주의는 일반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약점 즉, 국민의 대표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중시하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보완하는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 설 수 있는 이념이다. 또한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들을 책임감 있는 사회적 주체로 만드는 교육적 가치와 공동체에 대한 결속을 높이는 사회 통합적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약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강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참여의 개념과 목적
1) "참여"의 개념 : "사회의 보통 구성원이 의사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
-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참여의 주체로서의 '사회의 보통 구성원' 이다. 이것의 의미는 관료나 정치인, 로비스트 등은 참여의 주체에서 제외되고 '위로부터 아래로' 가 아닌 '아래로부터 위로' 의 행동만이 참여라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근본인 '참여'의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나왔으며, 참여의 유효화 과정이 참여민주주의이며 좀더 넓은 의미의 정치체제로서 참여민주주의는 곧 유효한 참여제도의 집합이자 그 체계화인 것이다.

2) 참여의 목적: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사람 사이에 공유되는 목적성을 지녀야 한다.
ex> 선거를 통해 의사결정의 지위를 가진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의사 결정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소환이나 집회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법률 및 규칙의 제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의식 하에서 이루어지는 행동
cf> 심리적 개입이나 동조, 관심 혹은 선호 등과 같은 것은 참여적 행동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곧 참여는 아니며, 참여는 어디까지나 행동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그리고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