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FTA추진 배경과 그 효과

목차

1. FTA추진배경

2. 효과
1)긍정적 효과
2)부정적 효과
3)기타 효과

본문내용

1. FTA의 추진 배경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회복단계에서 각 지역에서 결성되었는데, 그 결성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차 대전 이후 각국간의 경제관계가 밀접하게 되고 일국만으로는 존속*발전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둘째, 수출시장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동서 양 진영으로 나누어진 후 세계대전 전까지 식민지이었던 국가들이 계속해서 독립하게 됨에 따라 좁아진 수출시장을 넓히기 위해 각국은 근접지역의 비슷한 경제수준의 국가와 상호간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자국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셋째,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급속한 기술혁신 때문이었다. 기술혁신이란 대규모 생산을 전제로 하여 생긴 것인데, 종래의 단일 형태의 시장만으로는 기술혁신에 따르는 제품을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대시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기술혁신으로 인해 원료소비가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수직적 무역은 약화되고 선진국과 선진국간의 수평적 무역이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개도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넷째, 세계경제를 자유무역체제로 이끌만한 국제기구 내지 국제협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무역자유화의 추진은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였다. 그리하여 화폐*금융면에서는 IMF 및 IBRD, 무역면에서는 GATT를 중심으로 하여 무역과 화폐금융면의 자유화를 촉진시키고 세계적인 경제협력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IMF 및 IBRD와 GATT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각국의 일시적인 타협에 의해서 창설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의 기본이념인 무차별 호혜원칙을 실현시키기는 어려웠다. 그리하여 일부 국가들은 세계의 무역자유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끼리 지역적으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역 내 무역 자유화 방향을 취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