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비정규직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처해있는 문제점과
외국 나라들과의 비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이 레포트로 A+ 받았습니다. 자료는 너무 좋으니 후회는 안하실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실태
Ⅲ. 비정규직의 확산원인
Ⅳ. 비정규직의 문제점
Ⅴ. 각국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 추이
Ⅵ. 대응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 외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지속적인 증가
- 1997년(IMF 경제위기 이전) : 607만 명, 전체 노동자의 45.9%
- 2000년 8월 : 674만 명, 전체 노동자의 52%
- IMF 이후 새로이 만들어진 일자리의 다수가 비정규직 일자리
- 16대 대선 당시 ‘비정규직 남용규제와 차별 철폐’가 노동 부문 최대 공약으로
제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심화

2. 비정규직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보다는 단층화를 심화시키고 있어
인재형성을 어렵게 하고 불평등을 심화
- 다른 선진국에서도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기존의 고용관계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그 결과 비정규 인력의 확대가 공통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요 노동정책현안으로 제기
-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지위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서 해외 선진국보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

3. 내부노동시장의 이중화전략에 대한 고용주의 유혹을 줄이기 위하여 고용계획기간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Ⅱ.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실태

1. 비정규직의 규모 <부록 : 표 1>
- 2004년 6월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은 592만 2천명(43.4%), 비정규직은 770만 8천명(56.6%)으로 비정규직이 전년 동월 대비 0.9%p 증가
- 직업별로 서비스직 근로자중 67%가 비정규직이고, 기능원의 70.1%, 단순노무직의 87.5%가 비정규직에 집중
- 여자보다 남자의 비정규직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2.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시간
1) 비정규직의 임금 <부록 : 표 2>
-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의 불안정성과 착취라는 중층화에 놓여 있어 저임금으로 노동
- 파견․용역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기본적 이유는 다중적 착취구조 때문
-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96만원)은 정규직 월평균임금(182만원)의 50% 수준이다

참고 자료

노동부 www.molab.go.kr
통계청 www.nso.go.kr/
한국노동경제학회 www.klea.or.kr
이주희, 『비정규직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