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의 의의와 특성 및 공무원 노조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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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무원 노조의 의의와 특성
1) 공무원 노조의 의의
2) 공무원 노조의 특성

2. 공무원 노조의 효과성

본문내용

1. 공무원 노조의 의의와 특성
1) 공무원 노조의 의의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이 노동기본권의 행사를 통하여 그들의 권익 신장과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현대 인사행정에 있어서 중시하고 있는 관리도구의 하나이다. 노동기본권에는 노동자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같은 단결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 운영할 수 있는 단결권, 노동조합이나 단결체의 대표기구를 통해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노동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 국가에서는 민간부문의 일반 노동조합과는 달리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상 특수성은 공무원을 근로자로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2항과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신분보장을 규정한 동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한다.
이러한 공무원 노조는 연구자들의 범위 설정에 따라 개념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정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법’ 제17조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공무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결체”라고 할 수 있다.

2) 공무원 노조의 특성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신분상 특수성과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조직과 활동의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일반 노동조합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공무원 노조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Klingner & Nalbandian, 2003: 360-364; 전영상 외, 2007: 297; 오석홍, 2013: 549; 강성철 외, 2014: 537-53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