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미국과 유럽의 GMO 분쟁사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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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의 GMO 분쟁사례에 관한 발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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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이란?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분리·결합하여 의도하고자 하는 특성 (제초제저항, 내병·내충, 품질의 특성등)을 갖도록 한 농산물.

유럽연합의 GMO 승인제도
유전자변형농산물 GMO에 대한 EU의 법 체제는 1990년대 초부터 이사회 규정인 “Council Directive90/220/EEC” 에 의해 시작되었음.

이 이사회 규정은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GMO의 환경 방출에 대한 절차를 규정. 특히 이 규정 16조는 승인된 GMO라도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 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원국이 자국의 영토에서 이 GMO의 방출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01년 3월에 이 규정은 새롭게 개정돼(2001/18/EC) 2002년 10월부터 발효되었지만, 유럽연합은 2002년 10월 7일 Directive 90/220/EEC를 폐지하고 이를 개정한 Directive 2001/18/EC를 시행하여 GMO의 환경방출에 관한 기존 법령을 갱신하고 강화한다.

참고 자료

▷ 미국과 EU간 GMO 분쟁의 경과와 전망
▷ Daily Report for Executives 　
▷ 미국과 EU간 GMO 분쟁의 경과와 전망
임송수 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 Truth About Trade&Technology - media center-
▷ SBS 뉴스
▷ GMO Free Europe. org

압축파일 내 파일목록

20050523 뉴스.asf
GMO 분쟁사례.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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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장.w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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